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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답변) 개인정보 선택항목 수집시 각각동의가 의무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8 15:47
조회
7281
안녕하세요. 문승주 대표 입니다.

컴플라이언스, ISMS, ISMS-P 인증컨설팅을 하며 최근 인증기관이 결함으로 판단한 사례(개인정보 선택항목을 별도 동의받아야 함)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본 글을 읽는 분들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정책, 인증준비 등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방통위 답변 내용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 주무부처 스스로 가이드라인 내용(선택항목 별도동의)을 법적 의무로 보지 않고 권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질문: 개인정보 선택항목 수집시 각각동의가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말씀하여 주신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가이드라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 등이 발생 할 시 법령 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